언론보도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이 과잉규제이자 민·형사상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긴급토론회에선 언론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