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운동 더하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미디어 언론 분야를 보고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언론에 이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언론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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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만 쏙 빼는 건 예의 아니야”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8442
- 등록일 : 2020-12-08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만 쏙 빼는 건 예의 아니야”
인권운동 더하기·민변 공동발행 ‘2020 인권보고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방향
-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 승인 2020.12.07 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