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 의석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담긴 법무부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언론은 나아질까. 언론 보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는 가능할까. 14일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한 언론인권포럼에서 언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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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눈앞에 다가온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쟁점은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8047
- 등록일 : 2020-12-15
눈앞에 다가온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쟁점은
“징벌적 손배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에서 논의해야”
“징벌적 손배=언론개혁 아냐…공인은 청구 못 해야”
“진보 정부가 오히려 언론규제 심해, 문제적 악법”
“징벌적 손배=언론개혁 아냐…공인은 청구 못 해야”
“진보 정부가 오히려 언론규제 심해, 문제적 악법”
-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 승인 2020.12.14 19:16
